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신청 신고방법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가진 사업자를 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필히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면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목 차 -

1. 사업자등록 이유

2. 등록신청절차

3. 세금 신고 및 납부기한

1. 사업자등록 이유

사업장을 등록하는 이유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내용과 사업 개시 사실을 신고하고 정보를 등록하여 권한을 허용받는 것이며, 국세청에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신규 사업등록은 사업 개시일 전에 등록 가능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기준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영리 목적으로 사업 수익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재화를 판매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취하게 되면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추후에 미등록가산세 부담하시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단,  중고·매매사이트 등에 지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판매를 하게 될 경우 사업자로 인식하지 않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지만, 이것 또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면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적용역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접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3.3% 원천세 신고를 통하여 대금을 받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지 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등록신청절차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이 여러 개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개시 전 또는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방문신청 또는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셔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홈텍스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신고전 등록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 공동사업자인 경우 : 동업계약서
• 자금출처 명세서(과세유흥장소 영위자 등)

※ 개인사업자 등록신청 시 과세유형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에 따라 세금 신고 세율 등이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돼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예외인 사항  :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등.

※ 사업자등록 정정

 

사업자등록사항을 정정해야 할 때 관할세무서 또는 홈텍스 사이트나 손택스 앱으로 사업자등록증과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교부 기간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신청당일	상호변경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때
신청일로부터 2일이내	법인의 대표자 변경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임대차계약 내요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업종변경 사업장 이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3. 세금 신고 및 납부기한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 1월 ~ 6월 30일 분을 7월 25일까지, 7월 ~ 12월 31일 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 : 1월 ~ 12월 31일 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 종합소득세

•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2023년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

 

※ 특별소비세

• 매월 말일까지

※ 사업자등록 시 혜택

•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여러 세제 혜택 적용.
• 매입세액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는 혜택.
• 지출경비를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혜택.
• 인건비 신고가 용이.

※ 개인사업자등록 미등록 시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 영리를 취하다 적발되면 미등록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3종세트를 부과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잘하셔서 이러한 불상사를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